생활의 현장

마운자로 약값을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한 예·아니요가 아닙니다. 제2형 당뇨병 혈당 조절을 위한 처방인지, 비만이나 체중 감소를 위한 처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와 특정 기준의 체중관리 용도로 모두 허가돼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된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 목적은 계약에 따라 심사할 여지가 있고 체중관리 목적은 면책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운자로 실비보험 판단의 첫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는 주사 형태의 전문의약품입니다.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을 돕고, 일정 조건의 비만·과체중 성인에게는 만성 체중관리 보조제로도 사용되도록 허가됐습니다. 성인 체중관리 허가 기준에는 초기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가 모두 미용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은 실제 진단·처방 사유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마운자로 실비가 되나요? 실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 개선을 위해 처방받았다면 보험사에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 진단이 있다고 곧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상 E11 등 질병코드, 혈당·당화혈색소 검사 기록, 의사의 진료 판단이 서로 일치하는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이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가입한 상품에 통원 처방조제비 담보가 있는지, 비급여 주사제가 특약 대상인지, 면책 조건이나 통원 한도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유병력자 실손은 통원 약제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맞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 약관에서는 비만 관련 치료나 체중 감량 목적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사에게 정식 처방을 받았다고 해도 약제비 보상이 별도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데 집주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2,000만원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일까요? 답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만원은 3억원의 약 6.67%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5% 범위에서 다뤄지므로, 1,500만원이 계산상 상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합의계약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의 5%는 얼마일까? 3억원에 0.05를 곱하면 1,500만원입니다. 5% 인상된 보증금은 3억 1,500만원이고, 집주인의 제안대로 2,000만원을 올리면 3억 2,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5%에 해당하는 금액: 15,000,000원 2,000만원의 인상률: 약 6.67% 5% 기준과 요구액의 차이: 5,000,000원 이 계산은 출발점입니다. 5%라는 숫자만으로 계약이 적법한지 최종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왜 5%가 중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권리를 행사해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은 제7조의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제7조에 따른 증액청구의 일반 상한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즉 5%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한이 곧 인상 의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를 제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무조건 그만큼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를 넘겨도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별도의 조건을 자유롭게 합의해 새 계약을 체결한다면 5%를 초과한 인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2,000만원에 새로운 2년 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두 사람이 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수용하는 상황입니다....

상속받거나 이웃에게 맡긴 농지가 조사 대상이 될까 걱정되나요?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농지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농지를 얻은 경위와 실제 이용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8일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시작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과 발표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농식품부는 5월 18일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2027년에는 그 이전 농지를 조사합니다. 2026년에는 5~7월에 행정정보와 항공·위성자료를 이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12월에는 선별된 농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제 재배 상황, 휴경 여부, 임대차, 시설 설치 및 농지전용 여부가 확인 항목입니다. 수도권·공유취득 농지도 조사되지만 심층조사와 처분명령은 다릅니다. 농지를 보유한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총 1만㎡까지 허용되며, 적법 임대는 별도 검토합니다. 고령·질병·재해 등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사유는 자료로 남겨두세요. 미경작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두 임대차, 맹지, 미등기 상속농지 역시 개별 경위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처분 제외 방향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일반적인 비투기 사안에 대한 조사 후 처분을 막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현실적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허가가 미비한 시설 관련 사례 이 목록에 들지 않으면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설명자료에서 다섯 가지는 대표 사례이며, 명백한...

병원 25곳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는 임신부가 왜 경기 안성이 아닌 전북 전주에서 출산했을까요?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함께 찾아야 했기 때문 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발생한 사건을 두고 언론은 병원 수용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9일 이송 경위와 전원 조정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두 자료의 차이를 시간표로 확인합니다. 산모는 어떤 상황에서 119에 신고했을까?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30대 산모는 임신 35주 차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 2시 7분경 조산 우려로 119에 신고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수가 흐르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소방이 여러 병원에 수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25곳이 어렵다고 답했다는 것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경기·서울·충청·전라권 기관이 포함됐지만, 개별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용 곤란과 부당한 진료 거부는 다른 의미입니다. 판단에는 당시 진료 여건 등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전주 병원이었을까? 산모와 아기 두 사람의 치료 임신 35주는 아직 37주가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조기 분만 가능성이 있으면 산모를 위한 산과 응급진료뿐 아니라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도 생각해야 합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공동 대응했고, 경기남부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주 예수병원이 목적지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병원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NICU) 진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까운 병원을 단순히 지나친 것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가까운 병원의 개별 수용 곤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부터 출산까지 공식 발표의 주요 시간 10월 1일 02:07경: 경기 안성에서 119 신고 03:12경: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 최종 결정 04:16경: 소방 헬기로 인계됐다고 언론 보도 05:16경...